⚖️ 2025년 세제개편안 쉽게 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논란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정말 많아 어떻게 바뀐다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주식·금융 세제 손질입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원상복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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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275587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대주주 기준' 놓고 민주당 내 갈등

 

 

✅ 대주주 기준 다시 내려간다 — 주식 10억 넘으면 양도세

2025년 세재개편안 내용 중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죠.

 

현재는 한 종목에 50억원 넘게 투자해야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만 되어도 대주주가 되어 주식을 팔 때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 대주주 세금이란?
정식 이름으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의 과도한 부를 공평하게 과세하려고 만든 제도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반 투자자는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따로 내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가진 ‘큰손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얼마 내나?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어요.
세율은 기본 20%, 단, 주식 보유액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지방소득세)로 추가 10% 정도(세금의 10% -> 20% 세금이면 추가해서 22%)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22~27.5% 정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한 종목 주식을 팔아서 5천만 원 차익이 났다면, 250만 원은 공제하고 4,750만 원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50억원 기준으로는 증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며 다시 낮추는 게 맞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는 걱정도 큽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05% 포인트 인상된 0.20%로 조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연말에 팔면 그만?

✅ 양도소득세는 언제 계산하나?

•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해요.
•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해 1년 동안 팔아서 생긴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 그리고 실제로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에 하게 돼요.

✅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 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아요.
•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 예: 코스피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

✅ 왜 연말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거지?

• 대주주 요건은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 예: 12월 31일에 보유 주식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세를 내야 함.
• 그래서 연말 전에 주식을 나눠서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일부 매도해서 기준을 낮춰버리면 →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죠.
•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사라지고, 대신 이미 낸 거래세만 내면 끝!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국내 증시)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미국 증시)과 국장의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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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0852

"시총 100조 날려"…대주주 양도세 반대 청원 10만 4000명 돌파

 

✅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올라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증권거래세율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올립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지나친 단타매매보다는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대형 금융사의 ‘손쉬운 이자놀이’도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게는 교육세도 지금의 0.5%에서 1%로 두 배 인상됩니다.

🔹 금융·보험업체의 교육세란?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버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특별세금’이에요.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금융업체는 법인세를 내고, 그 법인세의 일정 비율(보통 20%)을 ‘교육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왜? 금융업체가 교육을 위해 세금을 내요?
금융·보험업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으로 여겨집니다.
돈을 굴리고 이자·수수료로 벌어들이는 구조라서 산업 구조상 이익 규모가 크고 꾸준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회적 책임'의 성격으로 "일반 법인세 외에 ‘교육세’를 따로 걷자"는 취지가 생겼어요.
👉 “안정적 수익이 나는 금융사에서 조금 더 걷어 국민 교육에 쓰자”는 논리

금융업계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과세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현재 총부가가치는 77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형 금융사의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입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금 부담 낮아질까?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배당으로 받는 돈에 붙는 세금을 다른 금융소득(이자 등)과 합쳐 계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서 세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연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세 포함).

개편안은 이렇게 바뀝니다:

• 2,000만원 이하 👉 세율 14%
• 2,000만원 ~ 3억원 👉 세율 20%
• 3억원 초과 👉 세율 35% (지방세 포함 시 38.5%)

즉, 배당소득이 많아도 최고세율이 11% 포인트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단,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배당 기업이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3년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회사 등을 말합니다.

배당금 총액 (원)	고배당 기업 적용 세율 (%)	세금 금액 (원)	세후 실수령액 (원)
10,000,000	14	1,400,000	8,600,000
20,000,000	14	2,800,000	17,200,000
25,000,000	20	5,000,000	20,000,000
30,000,000	20	6,000,000	24,000,000
35,000,000	38.5	13,475,000	21,525,000
50,000,000	38.5	19,250,000	30,750,000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당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이 실망한 이유는?

사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보다 최고세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는 “고배당으로 100억원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10억원 정도 줄긴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27.5% 세율보다 높아졌다” 며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일부 의원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주식으로 대주주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냐” 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늘어날까?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기업이 번 돈을 투자·임금·상생협력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배당’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그냥 쌓아두지 않고, 직원 성과급·협력사 지원·배당·설비 투자 등에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돈을 돌려써서 경제에 활력을 넣고, 직원과 협력업체·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정해진 기준만큼 투자·배당·상생에 쓰지 않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기업이 번 돈 중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20% 추가 세금을 물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고,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 감액배당도 과세 대상 된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던 감액배당도 과세됩니다.

감액배당은 이익잉여금(번 돈)이 아닌 회사 자본준비금(투자받아 쌓아둔 돈)을 줄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본 환급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 "내가 투자한 돈 안쓰고 그대로 돌려준다는데 내가 세금을 왜 내?!" 

 

이제는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으면 대주주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이를 통해 부자들이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딱 걸렸어. 이제 안통해!"

 

✅ 초보 투자자가 꼭 기억할 점

이번 세제 개편은 주식 많이 가진 사람과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에겐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투자하는 초보자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고배당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이나 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 잡으면 오히려 기업 배당도 늘고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보시고, 배당 많이 주는 우량 기업 리스트도 함께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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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방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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