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세제개편안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 국장 투자자가 분노한 이유는?

2025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논란을 살펴보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정책 배경과 시장 반응을 한눈에 이해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빨간색,

투자자들의 입장을 초록색으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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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 개인투자자 분노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증권거래세율 인상(0.15% → 0.20%)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논란, 그 본질은?

겉으로 보면 '대주주'라고 하니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완화했던 양도세 기준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형태인데요.

앞으로는 같은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해당 종목을 매도할 때 20~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특정 종목에 1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으면, 주식을 팔 때마다 상당한 세금이 따라붙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피하려는 연말 매도… 코스피 하락 가능성?

이 조치의 파장은 단순히 ‘세금 더 낸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세금을 피하고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로 시장에서는 '연말 주가 급락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연말마다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이 자주 목격됐죠. 반면 정부는 이런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도 양도세 기준이 강화됐지만 주가는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이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세금 기준 변화만으로 시장이 출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과 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일 뿐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에는 세금 기준이 강화됐지만 주가가 오르고, 2023년엔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주가는 하락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단순한 세금 정책이 시장 흐름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다소 피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과거 사례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두 사례는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뿐, 그 안에 어떤 '진짜 원인'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금 정책 외에도 금리, 미국 증시, 지정학 리스크, 환율, 글로벌 경기 전망 등 수많은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세금 강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세금 완화가 무의미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성급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 실제 투자 흐름은 외면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현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보유 금액을 10억 원 아래로 낮추기 위해 급하게 팔고, 그로 인해 특정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 이상의 현실이며, 수급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현실을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면서, "시장 전체는 출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묻고 있는 건 '전체 시장의 평균값'이 아니라, 개별 투자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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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기준의 형평성도 논란

무엇보다도 10억 원이라는 대주주 기준 자체에 대해 논란이 큽니다.

지금은 서울 아파트 한 채도 10억 원이 넘는 시대인데, 주식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1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기업에서 소액주주로서 의결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투자자'에게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상장사 주총에서 ‘소집 청구권’을 가지려면 해당 종목의 3%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10억 원 보유자는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글로벌 조세 체계에 발맞춰 ‘자본이득 중심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정부의 설명은 통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현장의 감정과 현실 흐름을 무시한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신은 단순한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 코스피 급락… 투자자 청원 봇물

실제로 발표 직후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하며 3119.41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을 올려 하루 만에 4만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과 세금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냐”며 “차라리 미국장에 몰빵하겠다”고 분노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양도소득세 개편안 이후, 코스피 지수 흐름 시각화한 그래프

7월 31일(붉은 선): 양도세 기준 하향안 발표일입니다.

발표 이후, 주가는 단기 급락을 보였으며 개인투자자의 반발 및 매도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시장은 반등을 시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투자심리 위축·연말 매도 우려까지

이번 조치로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를 대거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는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는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국장을 떠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민주당 내부도 엇박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개편안은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웠던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의 완화 조치로 큰손 9000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자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거 “주식 투자를 해보지 않았다”는 발언까지 재조명되며 투자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면서, 세제는 반대로 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포함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혀 향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시장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안’ 논란은 단순한 세율 논쟁을 넘어 국장 신뢰와 투자심리와도 직결됩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세금보다 먼저 시장 신뢰와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국장 투자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