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 AI 산업 투자,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다양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들에 일찍이 대응하기 위해 유사했던 이전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이란?
*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주식시장 붕괴(Black thirthday)를 기점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원인
* 과열된 주식시장과 투기 붐
1920년대 미국은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대량생산 시스템의 발전,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금융시장의 활성화로 미국인들은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 소득 불균형과 둔화
1920년대 경제 성장의 혜택은 소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력을 제한하고, 기업들의 재고가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 둔화와 경기 후퇴로 이어졌습니다.
*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실패
대공황 직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전개 과정
*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
1929년 10월 24일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에 주가가 폭락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29일 블랙 화요일(Black Tuesday)에는 패닉이 발생하며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후 1932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29년 고점 대비 약 89% 하락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붕괴와 실업률의 증가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예금이 동결되었고, 대출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은 일자리를 줄여나갔고, 1933년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하게 되어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 국제적 파급 효과
미국 경제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급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제품들이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고,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 세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공황에 대한 대응
* 허버트 후버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
대공황 초기 집권했던 후버 대통령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자유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경제 회복을 주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New deal) 정책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극적 경기 부양책인 '뉴딜 (New deal) '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행 개혁 및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시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1941~1945)으로 인해 대규모 군수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대공황이 남긴 교훈
* 정부 개입의 중요성
대공황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케인스 경제학이 대두되며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금융시스템 안정화의 필요성
은행 파산이 경제 붕괴를 가속화를 낳는다는 점에서 예금보험제도(FDIC)가 도입되고 금융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글로벌 경제 협력의 필요성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상황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과열
* 2020년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AI 산업 성장, 기술주의 강세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1~2022년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나, 2023년부터 AI주의 상승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공황처럼 지나친 기대감과 투자가 쏠리는 것은 유사하나, 현재는 더욱 견고해진 금융 시스템과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과 경기 대응
* 미국 연준(Fed)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2023년 이후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는 중앙은행의 대응이 늦었지만, 현재는 신속한 금리-통화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협력 체제가 강화되어 금융위기 대응 수단이 발전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국제 경제
* 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시행을 예고했던 신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중국 , 캐나다가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편관세와 자동차 등 특정품목 관세도 추가로 예고하며 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체제는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C), 자국무역협정(FTA) 등 양자 간 무역협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나, 국가 간 관계보다 자국 이익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에 따른 자유무역 체제 붕괴,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큰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보편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중국마저 보호무역 성격을 강화할 경우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가격에 의존하는 기존 수출 형태를 벗어나 압도적 기술력을 갖춘 방산, 조선 등으로 기술, 품질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1929년 대공황과 현재 경제 상황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금융 규제 부족과 정책 실패로 충격이 극대화되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산업의 확장은 과거와 다른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고금리 환경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중한 경제정책과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